최근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운영자 B씨와 투자자 C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전주소재 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해당 애견유치원의 전 위탁운영자가 연루된 동물학대 사건 이후 발생했다. 고소인 측은 전 운영자의 행위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현 운영진과 투자자가 동물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 측은 A씨가 사건 관계자 및 지역 반려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사건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소개하며 신뢰를 형성했고, 이후 해당 내용을 주변에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업체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으며 실제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사건 이후 기존 고객의 반려견 십여 마리 이상이 등원을 중단했고, 매출도 이전보다 크게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향후 수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운영자 B씨는 "전 운영자의 사건으로 우리 역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영업과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해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이번 고소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 역시 관련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다.
고소인 측은 피해 견주들의 진술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실확인서, 탄원서, 매출 변동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경찰이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 측의 입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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