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관련 제도가 채무자의 절차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잇따라 개편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3만6,68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생계비 기준 인상과 전국 회생법원 확대, 압류 보호 범위 강화 등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이 올해 시행되고 있다.
■ 생계비 기준 인상…변제금 산정에도 영향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높아질 경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43만5,280원에서 153만8,543원으로 약 7% 인상됐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이 상향되면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생계비 기준이 조정되면서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상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실제 변제금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회생법원 확대·압류 보호 범위 강화
올해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전국 6개 회생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제도가 확대돼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된다. 이는 기존 보호 한도보다 확대된 것으로,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차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 확대는 지역별 접근성 향상과 함께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별 적용 여부는 충분한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해당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변제금 산정과 변제기간, 인가 가능성 등은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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