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계단 캐노피, 베란다 샷시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해 상담 및 이행강제금 감경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계단 캐노피, 베란다 샷시, 주차장 차양 등 경미한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형 위반이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문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건축사회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전문가가 직접 나서 신‧증축 가능 여부, 합법화 절차,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 등을 상담하며,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위반건축물은 사후 신고를 통해 정식 승인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30㎡ 미만) 위반이거나, 현재 소유자와 위반 행위자가 다른 경우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경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실생활과 동떨어진 규정 개선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실외 캐노피나 파고라 등의 시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 베란다 증축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된 ‘일조사선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이나 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단속을 이어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생활공간임에도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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