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13만 팔로워 강수빈 인플루언서의 고민과 사건을 듣고,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악플은 물론 딥페이크 피해자였지만, 경찰은 “그거 어차피 잡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해 김범식 변호사는 “딥페이크 가해자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잡는 것이 수사기관이고 잡히는 게 범죄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봤을 땐 한 명의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자분들의 고소가 쌓이고 쌓이면 완전범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라면서 별 것 아니겠지, 어차피 못 잡는다, 라고 해도 고소는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코 한 번만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해두고 범죄자의 범죄행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하였다.
<DM을 통한 로맨스스캠, 협박, 사진도용까지….>
갑자기 인플루언서에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강남역에서 보기로 했는데 왜 안오시죠. 혹시 어디 계신가요?”라고 DM이 날라왔다고 하였다. 인플루언서 수빈은 “네?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하였고 로맨스스캠 피해까지 일어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요즘 번번이 들리고 있는 로맨스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이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SNS 계정에 이미 나의 사진, 얼굴, 실명, 지역까지 노출이 된 경우는 로맨스스캠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중년 남성의 은밀한 취미 활동, 제가 이런 컨셉 작가거든요…그런데 페이 지급은 어려워요.>
여행, 풍경, 화보 컨셉을 보여주며 마치 자기가 찍고 기획했던 것처럼 모델 계약을 하자고 하며 사진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 전 모델 페이가 얼마인지 공손하게 물어봤으나 상대방은 “그런 것 없다. 아까 그렇게 얘길 드렸는데 굳이? 내가 이 정도 찍어주는 작가인데 페이를 굳이?”라며 일명 노예 계약을 뻔뻔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상대방과 통화를 해보니 건실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며 상대는 “자신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다.”며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김범식 변호사는 “유명인이나 노출이 많은 인플루언서의 경우 영향력 있는 사회적 특성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은 딥페이크 사진 도용, 불법 촬영, 스토킹, 협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심리상담기관이나 성범죄피해전문센터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작게 시작해도 사안이 복잡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에서는 로맨스스캠, 딥페이크, 불법촬영, 협박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함께 동행하는지 대련의 역할을 소개하며 인플루언서 수빈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 현장 경찰 조사 동행
● 압수수색 진행 시 법적 대응
● 증거자료 확보 및 영상물 분석
● 피해자·피의자 쌍방의 입장을 조정하는 실무
● 손해배상 소송 및 정서 피해 청구 지원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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